은행 내부목표 BIS비율의 자율적 설정

(건의배경) 은행은 경영전략, 내부 자산포트폴리오, BIS비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BIS비율 내부목표비율(11%)을 설정?관리 중

다만 금감원이 2012년 종합검사결과 검사서에서 동 목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사실상 상향조정 요청) 하도록 조치요구 함(경영유의사항)에 따라 - 이사회에서 세차례에 걸쳐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됨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취지에 맞게 정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정리 요구를 하여 종결처리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지속

본건 건의내용은 2012년 종합검사 결과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부목표자본비율을 조정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13.3.22)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임 * 경영유의사항의 요지 (2012년 종합검사 결과) - 현재 은행의 BIS비율 수준과 내부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타 은행의 목표비율 등과 비교할 때 내부목표를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는데, 배당가능 한도를 산정할 때 내부목표 비율의 달성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평가하고 있어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만큼 배당여력이 있는 것으로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목표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배당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망됨

동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SC은행의 재정리 결과 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SC은행은 이전 이사회(‘12.12.5,’13.12.18, ‘14.12.5.)에 이어’15.3.12. 이사회에서도 목표자본비율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 목표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 SC은행 보고일 ‘15.4.30.(우리원의 심사기한’15.6.2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SC은행은 내부목표자본비율 조정 등을 통하여 자본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건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

내부목표자본비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 배당여력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SC은행의 목표자본비율(11%)은 여타 시중은행(13%~14.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SC은행은 최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하므로 보다 엄격한 자본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2016년부터 바젤Ⅲ에 따라 최소 총자본비율* 수준이 단계적으로 상향(8%→14%이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총자본(8%) + 자본보전완충(2.5%) + 경기대응완충(최대2.5%) + D-SIB/G-SIB(최소 1%) ** 최근 은행감독국(건전경영팀)은「바젤Ⅲ 완충자본 시행 대비 자본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은감건전-00010, 2015.1.19)」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