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목표 BIS비율의 자율적 설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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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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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경영전략, 내부 자산포트폴리오, BIS비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BIS비율 내부목표비율(11%)을 설정?관리 중

ㅇ 다만 금감원이 2012년 종합검사결과 검사서에서 동 목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사실상 상향조정 요청) 하도록 조치요구 함(경영유의사항)에 따라

- 이사회에서 세차례에 걸쳐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됨

ㅇ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취지에 맞게 정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정리 요구를 하여 종결처리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지속

판단 이유

□ 본건 건의내용은 2012년 종합검사 결과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부목표자본비율을 조정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13.3.22)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임

* 경영유의사항의 요지 (2012년 종합검사 결과)

- 현재 은행의 BIS비율 수준과 내부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타 은행의 목표비율 등과 비교할 때 내부목표를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는데, 배당가능 한도를 산정할 때 내부목표 비율의 달성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평가하고 있어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만큼 배당여력이 있는 것으로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목표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배당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망됨

ㅇ 동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SC은행의 재정리 결과 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SC은행은 이전 이사회(‘12.12.5, ’13.12.18, ‘14.12.5.)에 이어 ’15.3.12. 이사회에서도 목표자본비율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 목표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 SC은행 보고일 ‘15.4.30.(우리원의 심사기한 ’15.6.29.)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SC은행은 내부목표자본비율 조정 등을 통하여 자본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건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

ㅇ 내부목표자본비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 배당여력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SC은행의 목표자본비율(11%)은 여타 시중은행(13%~14.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ㅇ SC은행은 최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하므로 보다 엄격한 자본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ㅇ 2016년부터 바젤Ⅲ에 따라 최소 총자본비율* 수준이 단계적으로 상향(8%→14%이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총자본(8%) + 자본보전완충(2.5%) + 경기대응완충(최대2.5%) + D-SIB/G-SIB(최소 1%)

** 최근 은행감독국(건전경영팀)은「바젤Ⅲ 완충자본 시행 대비 자본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은감건전-00010, 2015.1.19) 」공문 발송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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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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