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9 비조치의견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건전경영팀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12월 은행 바젤III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세칙*에 따라 기존의 바젤I, 바젤II 관련 보고서를 제출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3, 3-4 등

□ (건의사항) 바젤III 도입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바젤I, 바젤II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재정비 필요

ㅇ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등 4개 업무보고서 정비

판단 이유

□바젤Ⅲ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Ⅰ, 바젤Ⅱ 업무보고서는 정비할 계획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 등 업무보고서는 폐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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