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59
비조치의견
회원신협에 대한 경영건전성 제고 지도 (중상일-00224)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09년도 결산 및 배당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협의 건전경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 사례 방지를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촉구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 등에 기 반영하여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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