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60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검일-0013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공동대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경기 침쳬 및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우려 심화 등으로 공동대출금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촉구에 해당하며, '14.10월 폐지되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