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90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분류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관 (상금상시-00013)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위, 농림부, 기재부, 안행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4.2.7)에서 기결정된 사항을 통지하여 설명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에 해당하며,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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