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91
비조치의견
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 공시방안 송부 (상금기획-00090)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조합은 제재받은 사실을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중앙회 역시 관련 공시가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시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동 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로서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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