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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ETN은 ETF와 비슷한 유형의 투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ETF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활성화가 어려움
ㅇ한편, 국내 ETP(ETF/ETN)는 역외 ETP에 비해 세재 측면에서 불리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자산용 ETP 개발에 제약이 많음 * (역외 ETP) : 양도소득세 22% 단일세율 + 손익 상계 (국내 ETP) : 배당소득세 15.4% + 종합소득과세 + 손익상계없음
□(건의사항) ETN에 대해 ①KOSPI200지수 사용을 허용(현재 ETF에 대해서만 사용 허용), ②레버리지, 인버스 형태의 상품 허용, ③리밸런싱으로 인한 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21에 의해 펀드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ETN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상품 표준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4.1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는 펀드 운용제한 등으로 ETF에서는 추적이 어려운 주식 바스켓, 롱숏전략 상품 등으로 특화하면서, 추후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 안착 여부를 감안하여 변동성 관련 ETN 상품의 상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미 ETF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KOSPI200 지수보다는, 시장 여건, 개인투자자 투자 동향 등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상품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TN의 경우에도 리밸런싱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경우 상품 관리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ㅇ엄격한 투자운용규제로 리밸런싱시 주식매매가 필수적인 ETF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일정부분 기초자산 운용에 재량이 허용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시장 운용 및 활성화 여부를 보아가며 세제 당국과의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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