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객 결제 불이행시 증거금 징수 전환규정 개정 필요

(건의배경) 해외고객의 경우 시차 등으로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규정에서는 위탁자 과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일정기간 동안 증거금 거래를 제한토록 규정(즉, 전액 징수체제로 전환)

(건의사항) 해외고객이 시차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

즉,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금 거래를 제한하거나, 결제불이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 * 즉,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증거금거래 계속 인정 ** 예) 최근 6개월간 사고 증권수가 500주 이하이고 관련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과거에는 위탁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금 거래를 제한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증권사가 위탁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14년 1월 고의, 중과실 요건을 고의 과실 요건으로 개정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미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결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크며, 매도증권 미납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법한 공매도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