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 관련 관행 개선

사전통지 기간이 최소 10일간 보장되어야 함에도 금요일 오후, 명절 연휴 전에 사전통지하는 경우도 있어 대처 시간이 부족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2항에 의해 의견제출기간 경과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때문에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의견개진에 부담

제재심 과정에서 금감원이 부의 안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방어 및 해명에 어려움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실질적인 10일이 되도록 보장

제재심 개최전까지 추가적 의견 개진 허용

감독원의 제재심 부의 근거자료(증거목록 등)를 일정 범위 공개하여 금융회사가 대처 가능토록 조치

② 현행 제재규정상 사전통지시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 제출기한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 관련 제도는 운영중임 (감독총괄국)

실무상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진술예정내용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추가의견 개진을 허용하고 있음 (제재심의국)

증거자료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제공한 자료로서 제재대상자가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 확정전에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임 - 다만 제재심 회의시 제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 (제재심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