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150%) 폐지 또는 하향 조정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00%이상임에도 불구, 금감원의 실질적인 권고기준은 150%

ㅇ 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로 명시하는 방안(시행세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년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 (건의사항) 법규상 비명시적인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폐지하거나, 만일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RBC제도 개선작업의 효과가 대부분 반영된 회사에 대해 권고기준을 조속히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제7-17조

판단 이유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