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44
비조치의견
대외채권 회수의무 위반 관련 유의사항 통보(불법외환-00005)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업무취급시 유의사항으로 규제적 성격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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