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는 구분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회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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