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요건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하“감독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이에 대응하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요건(등록요건 포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신용정보법 시행령 §21④)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법 §25③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법 §25③ 2.)

등이 있으며, 특히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제5항과 감독규정 제6조 제①항 및 별표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참고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ㅇ 다음으로 질의하신 신용정보법 제25조 제6항 후단의“「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26조 제6항 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더라도 앞서 언급한 신용정보법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또한 동 법에 따른 공동전산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집중시스템이 동법의 집중기관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마지막으로 집중하려는 정보는 반드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여야 하며, 집중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술적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 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