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9
비조치의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별계정의 계약상 담보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담보처분에 따른 손실은 일반계정의 자산손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계정 간 엄격한 분리규제 원칙을 정한 보험업법(제108조 제2항)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며 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이 제3자에게 제공할 담보를 일반계정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제공받고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이 그에 대하여 시장시세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특별계정의 계약상 담보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담보처분에 따른 손실은 일반계정의 자산손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계정 간 엄격한 분리규제 원칙을 정한 보험업법(제108조 제2항)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며 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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