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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OO투자자문이 고악기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고악기 등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인가업무 단위로 하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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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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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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