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1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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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848자.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210건

213건
16회+

피인용 — 이 §2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13건

§2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16 합병 등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1	0.5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5	위임>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5	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	0.5	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5	위임>위임
법인세법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5	인용>위임
소득세법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5	cites>위임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2	0.5	인용>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17의4 등록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4 예비인가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50 은행에 대한 특칙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	0.5	인용>위임
… 외 183건

발신 인용 — §2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29 PageRank 4e-05 · in_degree 3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2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3건

발신 인용 — §229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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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