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8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환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8-23 · 의견번호 19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