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2020.11.27.)

결과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ㅇ

법문언

‧

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

투자회사

’

의 일부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규율함

ㅇ

제도의 취지 및 연혁적 측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제도는

舊

｢

증권투자회사법

｣

상

‘

일반사무수탁회사

’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