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1>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2>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면,

<질의 3> (<질의2>에서 개별약정 한도금액이 아닌 총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집단대출(중도금대출) 약정시 총약정한도 외에 별도로 기간별 약정 한도 제한이나, 분양률에 따른 약정 한도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부분만큼만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 관련 ㅇ집단대출*은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9호)”이라는 점에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질의 2>, <질의3> 관련 ㅇ개별약정에 따른 대출은 각 차주별 중도금 총액 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입가능하므로 충당금적립대상 대출에 해당되나, - 사업장별 총한도 약정은 개별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용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대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