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및 별표15(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독촉)*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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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모두 갖춘 경우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을 활용한 납입최고(독촉) 시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① AI 음성봇이 납입최고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② 납입최고 내용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③납입최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등 계약자가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전화 방식으로 전환(상담사 연결 또는 콜백)할 것 ④ 설명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⑤ ③ㆍ④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할 것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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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을 활용하여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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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음성봇을 통한 TM모집 및 해피콜을 허용한 바* 있어 * 보험업감독규정(§4-36③)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34의2①) 개정(’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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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를 허용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