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23 비조치의견

인증받은 스마트폰 앱 단말기에 PayOn서비스 추가와 IOS폰 인증 확대 및 별도 스마트폰내 칩을 이용한 VAN 암호KEY 저장방식 기술인증 허용 비조치의견서 발급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대상이며 , 현재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등의 확대를 위한 기술보안 인증 신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였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4.1) 을 기점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1.21~1.31) 받아 우선심사 대상 선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 귀하의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에도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7 일 배포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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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2)(붙임) 190207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관련 및 향후계획.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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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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