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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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마케팅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정보주체 동의 하에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

,

개인신용등급 산정

,

신용평가모델 개발

,

보험사기 예방

,

실손보험 중복 가입방지 등의 업무에 신용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ㅇ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마케팅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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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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