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할 경우 ,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계열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의 환전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 *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매매 사무의 위탁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 문의할 필요
판단 이유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계열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나 , 실제 고객정보의 처리 및 환전 업무 등은 계열사가 아닌 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이 때 , (i) 계열사가 은행의 상품권유 ·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ii) 서비스 주체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환전 업무의 주체가 계열사가 아닌 은행으로 볼 수 있으며 , 은행은 단순히 계열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22.8 월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참고
□위와 같은 경우 은행과 계열사간 환전 업무에 관한 위탁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금지하는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ㅇ다만 , 이는 질의하신 사항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또한 , 계열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등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령상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2.8 월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참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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