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바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30

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

ㅇ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 30

일 전에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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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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