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주선업무 관련 금소법 적용여부 문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주선업무의 판매채널 구분과 금소법 적용여부

(

적용된다면 적용방법

)

판단 이유

□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ㅇ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 준수여부는 직접판매업자와 대리

‧

중개업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

관련 위

‧

수탁계약 체결 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만약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직접판매업자가 상품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이행이 된다면 주선 과정에서 별도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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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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