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