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4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설비'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특정 부동산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건의 종류, 사용방식, 해당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이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등
②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이 ‘시설, 설비’에 해당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의 범위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2-17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5-21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5-21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5-2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