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해석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2018.11.15.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11.22.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일과 집행유예기간 경과일 중 어느 시점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동조 제4호는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하여) 형벌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A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자가 아니며, 동조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