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72 · 권역 13

← §4 §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
신용정보법 §22
신용정보법 §22의8
… 외 142건

145건
16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2
… 외 24건

27건
16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2건

항·호 단위 매핑 27건

조 단위 145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2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1	1.0	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 임원의 자격요건	1	0.5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0.25	인용>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 등록	2	0.15	위임>cites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1
보험업법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1	0.5	cites	1
보험업법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1	0.5	cites	1
보험업법	§91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2	0.15	cites>cites	1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1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2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2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3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3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4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4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5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5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6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6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7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7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5	cites	8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15	cites>cites	8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1	1.0	위임
신용정보법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1	0.8	준용
신용정보법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89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3의9 임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7 임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82 임원의 자격 등	1	0.8	준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전자증권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전자증권법	§75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1	0.5	cites
자본시장법	§117의4 등록	1	0.5	cites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1	0.5	cites
자본시장법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1	0.5	cites
자본시장법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1	0.5	cites
자본시장법	§199 감독이사	1	0.5	cites
자본시장법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1	0.5	위임
자본시장법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1	0.5	cites
자본시장법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1	0.5	cites
자본시장법	§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1	0.5	cites
자본시장법	§263 채권평가회사	1	0.5	cites
자본시장법	§301 임원 등	1	0.5	준용
자본시장법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1	0.5	cites
자본시장법	§324 인가	1	0.5	cites
자본시장법	§335의3 인가	1	0.5	cites
… 외 115건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1	1	0.5	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2	1	0.5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14	2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3	1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2	0.4	위임>준용
보험업법	§5		2	0.4	위임>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3	2	0.25	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2	3	2	0.25	위임>인용
보험업법	§139		2	0.25	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 PageRank 0.0002 · in_degree 5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