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규정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제

6

조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등이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이하

‘

규정

’)

제

7

조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ㅇ

규정

제

6

조

(

보고서 등의 제출

)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규정 제

7

조의 취지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ㅇ

이러한 취지상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

제

7

조에 따른 의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제

6

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따라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사후보고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시에도 제

6

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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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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