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제 7 조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 제 6 조 (보고서 등의 제출) 가 적용되는지 여부

규정 제 7 조의 취지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상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 제 7 조에 따른 의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제 6 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사후보고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시에도 제 6 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