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1-5 조제 1 항각호에 열거 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전문’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