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가 특약 운영사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무효(폐지)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치아보험 또는 실손보험에 사망특약 의무부가 설계 제한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자율상품 집중심사 2) 상품급부의 설계는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상픔급부를 획일/통일화 하는 것은 상품차별화를 통한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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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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