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계약변동안내장 발송시 모바일 안내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변액계약변동안내장을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

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여기서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은 허용되는 전자적 방법의 예시로

,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ㅇ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통상적인 보험계약자에게 신속

·

편리

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이라면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메세지의 경우 널리 활용되는 전자적 안내 방법에 해당

하므로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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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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