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펀드(뮤추얼펀드 등)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의견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모형 펀드에 대한 투자라 하여 모두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은 아니며

,

심의 대상여부는

｢

보험업감독규정

｣

[

별표

8]

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뮤추얼펀드의 경우 규정 문언 상 역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해당하므로

,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모형 펀드

(

뮤추얼펀드 등

)

에 대한 투자가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

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

별표

8]

외국환거래기준에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시 등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공모형 펀드가 수익증권 형태가 아닌

｢

외국환거래규정

｣

제

1-2

조

제

15

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

*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

(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15

호

)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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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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