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도 대부업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

그 대부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명의의

(

가상

)

계좌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업법 제

6

조를 포함한 대부업법 제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ㅇ

따라서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