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채널을 통한 태아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내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을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2 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 (TM 채널 모집)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 청약서 (서면) 에 자필서명 수령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96 조제 1 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

예외적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비교하여 , 사이버몰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 제 4 항에서는 TM 채널과 다르게 사이버몰의 경우 자필서명시 공인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

공인전자서명 등이 아닌 경우 별도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 보험업법령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 현행 보험업법령상 전자서명의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TM 채널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한편 , 신청인이 인용한 과거 유권해석례의 경우 , TM 채널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으되 이를 수령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 받는 것을 모사전송 (팩스) 의 방법으로 송부받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