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제3자 보관 가능 여부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접근매체를 제3자에 위탁 ‧ 저장하는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수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 보관하는 행위 등 「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행위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접근매체(공인인증서)를 본인 동의 하에 제3자에 위탁 ‧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 단순히 접근매체를 위탁받아 저장만 하고 본인이 계속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접근매체 위탁 ‧ 저장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위탁 ‧ 저장하는 경우 등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 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근매체 중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 위탁 ‧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 전자서명법 」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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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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