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자지갑 내 가상 체크/선불카드 발급 가능 여부

ㅇㅇ금융지주의 멤버십 포인트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체크 및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하며,

신용카드업자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대금을 미리 받는 방식의 선불카드를 발급할 경우 동 법상 선불카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바,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직불카드는 결제구조가 회원의 금융거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동 법상 직불카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