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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본 초과손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확대*됨 * ETF시장 발전방안(금융위,’15.10.2) 등 / 한도확대(100%→200%)
ㅇ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ETF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일일 가격변동폭이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4-52의2 2
ㅇ미국, 호주, 싱가폴 등 해외 선진국 증시와 금(GOLD)은 우리 증시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작고 안정적인 반면 -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관련된 시장의 일일 가격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
□(건의사항) OECD 가입국의 시장과 금(GOLD)의 경우 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 例) 금융투자업규정(§4-52의2) 조문 신설(안) ------------------------------------------------------------------------------------------------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2.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 (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 단일 국가나 다수 국가가 포함된 경우 및 금(Gold)의 경우에는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52의2 2
판단 이유
□'16년 ETF 활성화 차원에서 ETF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여타 공모펀드에 비해 확대한 바 있으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ㅇ따라서, 해당 ETF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변동폭이 전일종가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을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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