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과실비율 민원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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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사고 보상금액은 과실비율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사 접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에 민감하게 반응

ㅇ 특히 과실비율은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 (건의내용) 금감원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보험사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 내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실비율 산정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팀(분쟁조정국 손해보험팀)을 운영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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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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