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겸직 상태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아직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시급히 겸직상태를 해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책임자의 내부통제 업무 및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 업무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

ㅇ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상호 겸직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은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8.1 이전부터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선임시부터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법 시행일 이전에 겸직상태를 해소해야 하는지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과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는 위험관리책임자 제도가 지배구조법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기존의 겸직상태를 인정해 주는 경과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따라 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직위의 겸직 금지는 이 법 시행일인 8월1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겸직 상태를 유지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그러한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