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

(건의배경) 기술금융 평가와 관련 은행별 순위가 항목별 상대평가 결과 합산 방식으로 결정되어 공급규모, 순증실적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

(건의내용)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등

상대평가에 따른 은행 간 무한 경쟁으로 기술금융의 취지와 무관하게 ‘무늬만 기술금융’인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과당경쟁에 따른 기술금융 부실화(Risk)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증가율 평가(change)를 증가실적(Volume) 평가로 통합 - 기술금융 확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간 중 증가실적으로 통합 평가(증가율 평가는 과거 기술금융 지원실적이 적은 은행을 우대)

기술력 우수기업 비중 항목 폐지 - 기술등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T6등급이상 고객이면 기술력이 일정수준 있다고 평가되는 업체임 - T6등급 고객에 대해 기술금융 지원으로 향후 기술등급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평가항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