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고단329
판례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1.04 · 선고 · 사건번호 2008고단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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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1.04 · 선고 · 사건번호 2008고단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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