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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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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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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