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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