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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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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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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