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2아35 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법원 · 2012-06-28 · 자 · 사건번호 2012아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헌법 제15조,제23조,제37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다음 판례공무집행 방해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