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1644
판례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16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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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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