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2567
판례
배당 이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2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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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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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2567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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