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25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광주지방법원 · 2012.02.02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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